설 민생안정대책

설 민생안정대책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등의 대책과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분이 조기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휴기간 동안 경북궁 등 궁,능 유적지 22개소가 무료개방 되며 연휴기간동안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보다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물가는 향후 안정될 전망이지만 당분간은 높은 수준으로 예상이 되며, 23년 한해를 시작하는 설을 앞두고 저소득층 중심의 생계부담은 여전히 크고 금리부담도 여전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설 명절을 보다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성수품 물가안정

 

여름철 기상 악화에 따른 채소류의 작황부진 등으로 22년 3분기 농축수산물 물가가 큰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축산물 등 관세인하, 채소류 방출 및 긴급수입 등으로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세에 있으나 동절그 공급감소 등에 따른 계절적 상승요인과 설 명절 성수품 수요로 인한 상승요인이 있는 상황입니다. 

 

• 20.8만톤의 성수품 공급

이에 정부에서는 설 역대 최대 수준인 20.8만톤(평시 대비 1.4배) 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이지원의 한도를 상향하고 사용처가 확대됩니다.

 

배추, 사과, 배 가격은 전년대비 낮은 수준이며, 배추와 무는 한파로 수급불안이 우려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성수품 공급물량 외 비축분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농협 계통출하물량을 확대하고 할당 관세 연장을 시행하며, 닭고기는 계열업체의 설 전 3주간 공급물량을 확대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에 대비하여 계란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선란 비축분을 방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세인 수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관세를 감면하여 수입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 전 3주간 고등어는 할당관세 잔여물량 1만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 농축수산물 할인

농축수산물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설 전 3주간 및 연휴기간(!월 2일~25일) 동안 할인지원 및 사용처를 확대하며, 할인지원을 통해 설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원이 지원됩니다. 

 

 

농축수산물의 할인지원의 한도를 상향하여 할인행사별 1인당 1만원 (전통시장의 경우 2~4만원)에서 1인당 2만원(전통시장의 경우 3~4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시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하는 행사가 병행됩니다. 이 경우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할인지원 가맹 전통시장을 확대하고, 고령층 등의 이용편의를 위해 제로페이 선물하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생산자단체, 우체국, 공영홈쇼핑 등 할인행사 병행

생산자단체,농축수협 주관의 할인과 우체국, 고영홈쇼핑 등의 온,오프라인 할인행사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성수품 수급 차질이 없도록 신속통관, 운송 지원하며 설전 3주간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일일 운영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여러가지 지원과 할인행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잘 활용하신다면 장바구니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생부담 경감

 

요금복지할인,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의 부담을 경감 대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분야별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과 긴급지원을 강화하며, 정부양곡, 농식품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 대상 확대 , 문화누리카드 설전 11만원 충전이 진행됩니다. 

 

근로 장려금의 기한 후 (22년 9월~11월) 신청분 (!1만 848억원)을 신속심사하여 1월 20일 조기지급할 예정입니다.

 

중소, 소상공인 대상 39조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하여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및 체불방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 집니다. 설전 집중처리로 이미 발생된 체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시기를 14일에서 7일이내로 단축시킵니다.

 

노인,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조속한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59만명 이상 채용을 진행합니다.

 

 

생활 편의 제공

 

대체휴일을 포함하여 연휴기간 1월 21일(토) 00:00 ~24일(화)24:00까지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됩니다.

 

설 명절 연휴기간동안 다채로운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 중심의 문화 행사 및 체험행사를 지원하며, 1월 21일~24일 연휴기간동안 경복궁 등 궁, 능 유적지 22개소를 무료개방합니다.

 

연휴기간동안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한부모 등의 아동(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가 정상운영되며, 연휴기간 평일요금(시간당 11,080원, 심야 이용시 50%가산적용) 이 적용됩니다.

 

 

 

 

안전대응 강화

 

 

보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확대 등 코로나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됩니다. 

 

동절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파와 산불 등의 안전사고를 위한 예방에 주력합니다.

 

주요 교통시설과 고위험 사업장, 다중 이용시설 사전 점검 및 24시간 재난 및 사고대응체계가 운영됩니다.

 

 

 

설연휴 기간동안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통해 조금이나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지원들도 많이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지원받으셔서 따듯하고 풍요로운 설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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