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조건 완화 / 소상공인 고용보험

안심전환대출 조건 완화 / 소상공인 고용보험

 

11월부터 변경되는 안심전환대출 조건과 소상공인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과 접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2단계에서는 기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신청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완화된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만 지원 해주었지만 11월부터는 누구나 신청만 하면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 신청기간과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완화 ● 소상공인 고용보험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완화

 

안심전환 대출의 신청자격이 완회되었습니다. 시세 4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외었으며, 소득요건의 경우에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변경된 조건으로 본다면 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택가격의 기준은 보금자리론과 같아지는 것이고, 소득기준으로 본다면 보금자리론(최대 8500만원)보다는 완화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안심전환대출은 9월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으나 공급목표 25조원 대비 3조 9000억원이 접수되어 예상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원인으로는 신청 자격의 제한과 긴 상환기간의 부담, 금리가 다시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생각보다 신청자가 적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설명 참조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요즘같은 고금리 시기에 변동금리가 아닌 3%대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며, 대환시 중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시중 6대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에 가셔서 창구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2금융권(수협, 농협, 저축은행 등)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기존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1인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1월 24일(목)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1년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3만 7천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기준등급을 7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월 고용보험료의 20~50%를 지원 합니다. 

 

• 신청방법
  소상공인마당(https://www.sbiz.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자영업자분들에게는 고용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폐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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