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연두색 번호판

법인 연두색 번호판

 

어느덧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이 왔습니다. 해가 바뀌면 새로 생기는 정책도 있고, 수정되어지는 정책도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24년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인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도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연두색 번호판 적용 시점은?

 

법인 연두색 번호판 적용 시점은 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소급 적용이 되어지는 이유는 법인차량의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는 취지가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예로 2017년에 전기차 번호판을 도입했을 떄에도 신규차량에만 소급적용이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인 연두색 번호판 대상은?

 

24년 1월 1일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 되는 차량은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입니다.

법인 연두색 번호판의 도입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이후에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데에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며, 한국 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 84%가 찬성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제정된 연두색 번호판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부착하게 됩니다.(전기차, 수소차의 경우도 모두 해당)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경우 고가의 하이브리드 혹은 전기차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차량의 배기량이 아닌 차량의 가격으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당초 공약의 취지가 고가차량의 사적인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었기에 이에 맞춰 기준이 세워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8,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정해진 데에도 자동차 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이면서 동시에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범용성, 보편성 있는 기준으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렌트카와 리스차의 경우도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나 리스차량, 관용차량의 경우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법인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 축소된 이유는?

 

공청회때 이야기 되었던 것과 다르게 법인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청회 발표 후 적용대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 고려하게 되었는데요.

 

공약 취지은 고가 법인차량(슈퍼카)의 사적 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을 중점으로 결정하여 기존에 이야기 되었던 대상들보다는 축소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할 경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와 사적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이 고려되어 이번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의 중,저가 차량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데 중,저가 차량의 경우 직원들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과시용이나 탈세, 사적사용 등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고가차량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국가에서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 외에도 모든 법인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서 다른 대책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의 세법상의 관리 또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색상의 차량 번호판의 의미는?

 

도로에 자동차들을 보면 번호판의 색상이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번호판 색상에 따라 의미가 각각 다른데요.

 

하얀색의 경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번호판으로 일반 승용차를 의미합니다.

하늘색 번호판은 친환경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기차와 수소차가 이에 해당됩니다.

노란색 번호판은 영업용 차량으로 택시, 버스. 택배차량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법인차량이 가스차나 수소차의 경우 하늘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어있으나, 차량가액이 8,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하늘색 번호판이 아닌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법인 연두색 번호판 도입에 대해서 부정사용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며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새로운 부의 상징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이러한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신청방법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건강체(우량체)할인 : 보험료할인받기